관세평가 방법 6가지: 거래가격과 WTO 관세평가협정 정리

6가지 방법, 적용 순서

• 수입물품의 거래가격.
• 동종·동질물품의 거래가격.
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.
• 공제가격: 수입국 내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.
• 산정가격: 생산비용을 기초로 합니다. 수입자가 요청하면 공제가격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합리적 기준(fall-back):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.

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것

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매수인이 수입물품에 대해 매도인에게 또는 매도인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금액입니다.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가격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다음 비용은 Article 8에 따라 가산합니다: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, 용기와 포장 비용, 생산지원(assist: 매수인이 생산을 위해 무상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한 물품과 용역),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와 라이선스 비용, 그리고 이후 재판매로 생긴 수익 중 매도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.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비, 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포함할지는 각 회원국이 정하며, 그래서 어떤 나라는 CIF 기준으로, 다른 나라는 FOB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
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거래가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: 법률로 부과된 제한을 제외하고 매수인의 물품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,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조건이 없을 것, Article 8에 따른 조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을 것,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. 그렇지 않으면 세관은 방법 목록을 따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. 합리적 기준에서 세관은 수입국 내 판매가격, 두 가지 대체 가격 중 높은 가격, 수출국 내 국내 가격, 최저과세가격,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